■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역화폐 논쟁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통신비, 없는 사람한테는 단돈 1, 2만 원도 아쉬울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진통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최배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고 받는 식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했었던 것은 추석 전에 타결을 빨리 봐야 될 것이고요. 야당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나 이상을 관철시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실은 추석 전에 하는 것과 추석 연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차이가 크죠.
[최배근]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추석 이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말씀하신 식약처위로를 주려면 추석 전에 주는 것하고 추석 이후에 주는 것하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 최대의 명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주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되겠죠.
여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분명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화폐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화폐, 어떻게 보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쓰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조세재정연구원이 갑자기 결과를 내놓고서는 이것은 돈만 낭비되지 그렇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또 발끈했고 싸움이 크게 벌어져버렸습니다. 지역화폐. 조세재정연구원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최배근]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조차도 그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텐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먼저 대개 전문가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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